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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6 - 22 | |||||||||||||||||||
|---|---|---|---|---|---|---|---|---|---|---|---|---|---|---|---|---|---|---|---|---|
| 과제명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집중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 한국 48.3%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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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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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균형정책팀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발전총괄팀 | ||||||||||||||||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6918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 / 수 용 - ´07. 7월에 제2단계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발표와 지방화 시책에 맞추어 기존의 경직된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에서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임 |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
| 2009-09-28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 2011-11-07 | ○ 각종 법률 제 &񗝔개정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의 현실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 는 실무적인 세부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제도를 차등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연계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의안번호 16 - 22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실태는 OECD국가 중 최악 수준
| 구분 | 면적 | 인구 | 제조업체 | 서비스업체 | 대학교 | 의료기관 | 금융 |
| 집중도(%) | 11.8 | 48.3 | 56.6 | 48.1 | 39.3 | 51.1 | 67.8 |
※ 인구집중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 한국 48.3%
○ 수도권 규제관련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갈등구조 심화
○ 양극화 현상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건의내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 공동 모색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역할분담 등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 강구
- 수 도 권 : 양적 팽창 지양,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비수도권 :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 유치, 양극화 해소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균형정책팀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발전총괄팀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 / 수 용 - ´07. 7월에 제2단계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발표와 지방화 시책에 맞추어 기존의 경직된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에서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임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 `2009-09-28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 각종 법률 제 &񗝔개정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의 현실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 는 실무적인 세부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제도를 차등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연계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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