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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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0
과제명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고용지원,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및 DB확보(전국망)를 통한 범국가적 온라인 취업알선기능 제공
 ○ 직업지도 및 고용관련 지원 사업 통합정보, 온라인 취업통계자료 제공 등
 ○ 지자체에는 일반 구인, 구직, 취업알선 기능만 부여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난
  - 열람불가 : 사회적일자리, 청소년직장체험, 빈일자리, 청년뉴스타트사업 등
 ○ 지자체-노동부간「취업 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불가
 ○ 수혜자 정보 및 DB의 공유체계 미흡, 체계적 관리 곤란



【 건의 내용 】
 ○ 노동부-시ㆍ도(시ㆍ군ㆍ구)간 종합정보 공유 등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건의
  - 종합정보 공유, 공동 DB 구축 및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열람 및 알선권한 부여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자체에 구인-구직 온라인 신청 시 인증권 부여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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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고용정책과
담당자 오 현 미 연락처 031-249-308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노동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신 동 희 연락처 02-2110-714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장기검토 - 구인구직정보의 인증절차는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로 현재 우리부에서는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한 정보는 인증을 보류하는 등 정보의 확인 인증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 ※ 구인구직정보 개선방안(‘08.10월)을 마련하여 워크넷 시스템 개편작업 진행중(’09년 11월 완료 예정 ○ 따라서 우선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동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지자체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인증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 ○ “지자체-노동부간 「취업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워크넷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가능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 중이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할지 여부는 대상사업 선정,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
2011-11-07 o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음(정보량이 방대하여 지속 관리중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수진 2110-7140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22 - 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고용지원,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및 DB확보(전국망)를 통한 범국가적 온라인 취업알선기능 제공
 ○ 직업지도 및 고용관련 지원 사업 통합정보, 온라인 취업통계자료 제공 등
 ○ 지자체에는 일반 구인, 구직, 취업알선 기능만 부여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난
  - 열람불가 : 사회적일자리, 청소년직장체험, 빈일자리, 청년뉴스타트사업 등
 ○ 지자체-노동부간「취업 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불가
 ○ 수혜자 정보 및 DB의 공유체계 미흡, 체계적 관리 곤란


【 건의 내용 】
 ○ 노동부-시ㆍ도(시ㆍ군ㆍ구)간 종합정보 공유 등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건의
  - 종합정보 공유, 공동 DB 구축 및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열람 및 알선권한 부여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자체에 구인-구직 온라인 신청 시 인증권 부여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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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고용정책과
담당자 오 현 미 연락처 031-249-308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노동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신 동 희 연락처 031-249-308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장기검토 - 구인구직정보의 인증절차는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로 현재 우리부에서는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한 정보는 인증을 보류하는 등 정보의 확인 인증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 ※ 구인구직정보 개선방안(‘08.10월)을 마련하여 워크넷 시스템 개편작업 진행중(’09년 11월 완료 예정 ○ 따라서 우선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동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지자체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인증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 ○ “지자체-노동부간 「취업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워크넷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가능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 중이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할지 여부는 대상사업 선정,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
`2011-11-07 o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음(정보량이 방대하여 지속 관리중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수진 2110-7140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