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9
과제명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지방 배치 국가공무원(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등)은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제청토록 규정(소방공무원법 제5조) 2. 지방의 국가공무원 조직인사권 이원화로 소방에 대한 자치단체장 지휘권 약화 3. 시도지사의 인사권 배제로 인한 재난, 재해 대응체제 유지 곤란 [건의사항] 1. 지방의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토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바람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유병열	연락처	052-229-213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귀원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정책과
중앙부처	담당자	배덕곤	연락처	2100-53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708)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수용 - 시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권 부여로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 * 3교대(40%), 부족인력 확충, 소방장비 현대화(노휴율 31%) 투자확대 등 2. 중앙과 지방간 소방지휘관급(소방준감, 소방정)의 원활한 인사교류로 지방의 우수한 인적자원 전략적 육성, 지역간 승진격차 해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의안번호 수시 - 09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지방 배치 국가공무원(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등)은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제청토록 규정(소방공무원법 제5조)

2. 지방의 국가공무원 조직인사권 이원화로 소방에 대한 자치단체장 지휘권 약화

3. 시도지사의 인사권 배제로 인한 재난, 재해 대응체제 유지 곤란

[건의사항]

1. 지방의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토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바람직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708)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수용 - 시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권 부여로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 * 3교대(40%), 부족인력 확충, 소방장비 현대화(노휴율 31%) 투자확대 등 2. 중앙과 지방간 소방지휘관급(소방준감, 소방정)의 원활한 인사교류로 지방의 우수한 인적자원 전략적 육성, 지역간 승진격차 해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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