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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3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3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8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0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1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3 ]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5 ]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06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0 ]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3 ]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5 ]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8 ]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0 ]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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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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