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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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0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문화재청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4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5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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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