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02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6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7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금융위원회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8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9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0 기초연금 인상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2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3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