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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5 - 02 |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06 |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07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금융위원회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08 |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09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0 | 기초연금 인상 건의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2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3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35 - 02
]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06
]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07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08
]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09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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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5 - 10
]
기초연금 인상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2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3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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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