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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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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4 - 1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2 |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3 |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진행중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4 |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 교육부 | 일부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5 |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6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8 |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19 |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 환경부 | 일부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4 - 20 |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34 - 1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2
]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3
]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4
]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5
]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6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8
]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19
]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4 - 20
]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