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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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1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2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3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8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9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0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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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