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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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2 배달 오토바이 안전운전 강화 대책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3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4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7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9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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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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