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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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03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8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3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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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