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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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0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3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4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5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7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교육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08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09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선 건의 국방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0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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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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