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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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2 - 03 |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4 |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6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7 |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1 |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3 |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9 |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20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21 |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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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03
]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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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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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04
]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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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06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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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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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07
]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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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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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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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11
]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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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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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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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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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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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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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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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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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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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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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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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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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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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2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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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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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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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엄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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