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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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0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제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5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및 예산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8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 건의 문화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0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2 교통세 일정액을 대중교통 육성비로 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5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6 중앙도매시장 운영 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통일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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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