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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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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1 - 11 |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 | 해양수산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2 |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 환경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3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4 |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5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6 |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17 |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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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1 - 11
]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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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1 - 12
]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13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14
]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15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16
]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17
]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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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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