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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0 - 01 |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2 |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3 |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4 |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외교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5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6 | 가금류 휴업제 도입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7 |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종결 | 박성훈 | 윤태웅 |
| 30 - 08 |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 | 법무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09 |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0 - 10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의안번호
30 - 01
]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2
]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3
]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관련 후속지침 마련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4
]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외교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5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6
]
가금류 휴업제 도입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7
]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박성훈
- 정책연구실윤태웅
-
[의안번호
30 - 08
]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
- 소관부처법무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09
]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강화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0 - 10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