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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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9 -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4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5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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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