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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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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9 - 01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06 |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0 |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2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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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 - 01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 소관부처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06
]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10
]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12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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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