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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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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9 - 02 |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03 | 회계담당공무원 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건의 | 행정차치부(회계제도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04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07 |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08 |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1 |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3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5 |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 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9 - 1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 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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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 - 02
]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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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03
]
회계담당공무원 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차치부(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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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04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07
]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 정부회신 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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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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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 - 08
]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 소관부처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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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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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 - 11
]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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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9 - 13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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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15
]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9 - 1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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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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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