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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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2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3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통상산업지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6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7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9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0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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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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