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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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2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4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5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6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 구두통보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7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8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9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0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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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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