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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8 - 08 |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12 |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17 |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18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19 |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0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3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4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5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 통상산업지원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26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 해양수산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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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08
]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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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12
]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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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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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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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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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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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18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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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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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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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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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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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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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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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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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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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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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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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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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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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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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 소관부처통상산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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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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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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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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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