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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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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8 - 2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기획재정부 | 미회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7 |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미회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의안번호
28 - 2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7
]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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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