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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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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3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행정자치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5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 행정자치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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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3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5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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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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