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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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5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행정자치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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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