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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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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7 - 04 |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 농식품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07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27 - 04
]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 소관부처농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07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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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