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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7 - 01 |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 안전행정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02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0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05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09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0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27 - 01
]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02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0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05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09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0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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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