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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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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6 - 01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 법제처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6 - 02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 안전행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6 - 03 |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6 - 04 |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6 - 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 안전행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6 - 06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07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08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 금융위원회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09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 안전행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10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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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1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 소관부처법제처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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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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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2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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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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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3
]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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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4
]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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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6 - 06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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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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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7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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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08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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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09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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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10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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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