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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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행안부/국토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밥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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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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