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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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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4 - 24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9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30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31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지식경제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32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36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소방방재청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4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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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 - 24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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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9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0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1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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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 - 32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6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40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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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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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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