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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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24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9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0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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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