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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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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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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