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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4 - 02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0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13 |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19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0 |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5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 환경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6 |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34 |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 지식경제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37 |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39 |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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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 - 02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13
]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19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0
]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5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6
]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4
]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7
]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39
]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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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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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