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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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소방방재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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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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