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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3 - 09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3 - 15 |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 소방방재청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수시 - 01 |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수시 - 03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수시 - 08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통일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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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3 - 09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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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5
]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1
]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 소관부처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3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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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수시 - 08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소관부처통일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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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