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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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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수시 - 02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경찰청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수시 - 03 |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 소방방재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추가 - 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3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4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5 |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추가 - 06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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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수시 - 02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3
]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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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추가 - 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추가 - 03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추가 - 04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추가 - 05
]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추가 - 06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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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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