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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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수시 - 03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추가 - 0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추가 - 0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4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5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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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