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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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1 - 11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1 - 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13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14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1 - 15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16 축사 등기 보전 인정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1 - 17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18 경관사업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1 - 19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20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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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