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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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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1 - 01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1 - 15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21 - 01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1 - 15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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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