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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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17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0 - 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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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