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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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11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14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15 임업세제 개선 건의 산림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17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0 - 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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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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