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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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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0 - 02 |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0 - 08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 20 - 14 |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0 - 19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 20 - 22 |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 경찰청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0 - 23 |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0 - 24 |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20 - 02
]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08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0 - 14
]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19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22
]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23
]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24
]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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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