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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0 - 11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 환경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 20 - 1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0 - 15 | 임업세제 개선 건의 | 산림청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0 - 21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20 - 11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1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15
]
임업세제 개선 건의
- 소관부처산림청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0 - 21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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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