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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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22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23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4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5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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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