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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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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32 |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6 - 3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34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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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32
]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3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34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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