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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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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6 - 11 |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1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1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경찰청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14 |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15 |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 환경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16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1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 16 - 18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19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 환경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16 - 11
]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4
]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5
]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6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6 - 18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9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