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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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환경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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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