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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7 - 02 |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7 - 03 |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 노동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7 - 04 |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 17 - 06 |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7 - 09 |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7 - 11 |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 지식경제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 17 - 12 |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7 - 1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7 - 16 |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 중소기업청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7 - 17 |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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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 - 02
]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03
]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 소관부처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04
]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06
]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7 - 09
]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7 - 11
]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12
]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1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16
]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7 - 17
]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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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