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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02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7 - 03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04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06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09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11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12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16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17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02 ]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03 ]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 소관부처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04 ]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06 ]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7 - 09 ]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7 - 11 ]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2 ]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6 ]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7 - 17 ]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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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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