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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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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6 - 01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14 |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16 - 01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4
]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0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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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