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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4 - 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수용	종결	자치정책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4 -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7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4 - 18 ]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9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2 ]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3 ]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자치정책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4 ]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6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8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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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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