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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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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3 - 15 |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환경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13 - 16 |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19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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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15
]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6
]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19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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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