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정부정책건의
- 홈
- 자료실
-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03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06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13 - 07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 13 - 08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
[의안번호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03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06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07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08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의안번호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이전 목록으로 이동
- 1
- 2
- 다음 목록으로 이동
- 끝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