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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 연구위원
15 -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추가 -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2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3	하천법 개정(안) 관련 시`도의견 반영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4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5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환 경 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연구위원
추가 - 06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1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8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4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추가 - 02 ]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추가 - 03 ] 하천법 개정(안) 관련 시`도의견 반영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추가 - 04 ]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추가 - 05 ]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 소관부처환 경 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의안번호 추가 - 06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1 ]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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