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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5 - 01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분권지원팀장
15 - 02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04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0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5 - 06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2 ]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4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01 ]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분권지원팀장
[의안번호 15 - 02 ]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04 ]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05 ]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06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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