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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10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18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환경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0 ]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11 ]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4 ]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5 ]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6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18 ] 고속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19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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